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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로서 11년 동안 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특수준강간은 여러 성범죄 유형 가운데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은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두 명 이상이 협동하여 강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수면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 유형이지요.
특수준강간은 위 두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만큼 처벌 수위도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사안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즉시 다급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조사가 얼마나 중대한 절차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단독 출석했다가,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관·군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팀 단위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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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상담부터 변호사 직접 진행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하단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할 경우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경찰조사는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 단계에서의 미흡한 대응은 곧바로 실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이후 번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수준강간 사안에서 단독 출석을 선택할 경우
불리한 진술 한마디로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지만, 수사 대응이 제한되고 상황 자체가 훨씬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특수준강간처럼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이 사실상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전에 의뢰를 주신다면, 저는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는 압박감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되기에, 충분히 준비했더라도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요.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한다면 이러한 변수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술 준비뿐 아니라,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동행 여부가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② 경찰조사 대응 실패로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대학 시절 함께 활동했던 동아리 구성원들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랜만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의뢰인 자취방에서 소규모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구성은 남성 2명, 여성 2명이었으며, 정기적으로 만나온 사이였기에 서로 간 친밀감이 높은 관계였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여성 한 명이 먼저 귀가했고, 이후 남은 세 사람은 계속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가 오갔고, 이후 2대1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으며,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앞두고 저를 찾아온 사례입니다.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진술 번복과 불리한 표현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심 전략 수립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취방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강압성 부재 주장
사건 발생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뒤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위 사정들을 종합한 양형 중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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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