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맞고소 전에 무혐의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뒤 억울함을 느껴 성추행무고죄로 맞고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추행 혐의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성추행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며 살펴본 사례 중에는 실제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그러한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려 왔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간혹 바로 성추행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장이라도 성추행무고죄로 대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형사 사건은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성추행무고죄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현재 제기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여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야 비로소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지요.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성추행무고죄 맞고소가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입증은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강제추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나 가슴과 같은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손이나 어깨를 잡은 행위 역시 상황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을 미흡하게 하게 되면 혐의를 벗지 못하고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요.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무고죄 성립 요건

성추행무고죄로 맞고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무고죄가 어떤 범죄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과 허위성입니다.

단순한 오해나 착각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요건이 복잡하고 입증 난도가 높은 범죄이므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성추행무고죄 맞고소를 위한 절차

1. 무혐의 입증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허위 고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추행 혐의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 진술 내 모순이나 신빙성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고, 무리하게 피해자 진술을 공격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무고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고죄 맞고소를 위해서는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더불어,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요구됩니다.

결국 무고죄 고소의 핵심은 상대방의 고소 동기와 의도를 밝히는 데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③ 직장 동료로부터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고죄 맞고소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귀가 방향이 같아 카풀을 하며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고백을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하여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적인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 출근 시간대 엘리베이터 내 인파로 인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

2. 사건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

사건결과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대처 방안을 고민 중이시라면,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와 직접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고소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