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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전문가 경찰조사연락, 누구를 대상으로 한 수사인가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신작전문가’가 불법촬영물을 대거 업로드한 사이트는 N번방, 박사방 사건처럼 대규모 적발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 이용자는 시청·소지 이력만으로도 집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성착취물·아청물, 혐의 구분
혐의의 법적 성격이 다르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카촬죄(불법촬영물)와 아청법(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성요건·법정형·수사 강도가 다릅니다.
즉,
✓ 자신이 어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것인지,
✓ 본인의 사안이 어느 범주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작전문가가 업로드한 불법촬영물은 리벤지포르노,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아청물 등 처벌이 가능한 대부분의 음란물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비교 표] 불법촬영물 vs 성착취물
구매·유포·제작·시청·소지, 행위별 성립요건과 형량
사이트 단순 이용자라도 집중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물·성착취물·아청물은 구매, 유포, 제작, 시청, 소지 각각의 행동이 독립적 혐의가 됩니다.
이번 ‘신작전문가’가 불법촬영물을 대거 업로드한 사이트는
이용자들 간 영상을 공유하고 품평하면서 포인트를 얻고,
그렇게 얻은 포인트로 유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이 불법촬영물 공유 혐의도 적용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채팅방 전송은 중대한 불리 요소인데요.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고 최초 업로드한 것이 아니더라도 혐의가 확장될 위험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법률에서는 원본과 복제물에 처벌 수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리 표] 행위별 처벌 수위
성착취물 사건 성공사례: 5가지 혐의 경합범 집행유예
혐의가 다수여도 초기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성인 의뢰인이 SNS로 미성년자에게 성기, 가슴 사진 및 자위하는 사진·영상 요구를 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는 아청물 제작, 촬영물이용 강요, 강제추행, 아청물 소지, 아동음행강요 총 5가지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사실상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서부터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 초기 진술 통제, 포렌식 범위 제한, 양형자료 정교화 등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사회구성원으로서 2번째 기회를 얻고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 직후 해야 할 일
연락 직후의 선택이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특히 유료 충전·구매 이력이 확인되면 포렌식과 압수수색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집중 수사에 당황하여 아래와 같은 대응을 한다면 불리한 정황을 키울 뿐입니다.
임의제출
무대응
이용 기록 삭제
지금은 변호인 동행, 진술 범위 설정, 증거 목록 파악이 필수입니다.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현실적 선택
목표는 사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선처로 결과를 이끄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1:1 즉각적 상담 체계를 통해 의뢰인 맞춤 로이어팀을 구성, 전략 수립을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양한 성범죄 사안에 경험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상담 후 법률 조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수임을 권유하지 않으니 늦지 않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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