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해자가 16세미만이라면 지금 당장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관련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제 이름을 여러 차례 접하셨을 가능성 높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 해결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고, 그 결과 블로그를 통해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사건 해결에 매달려 왔기에 가능한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바라고 계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형량 자체가 무겁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 존재하기에, ‘혹시 나도 실형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을 실제로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 사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법리 해석과 수사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지요.

저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맡아 왔고, 무혐의·선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연이 아닌, 사건 구조에 대한 반복적인 분석과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주요 이력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현 법무법인 동주

✅ 형사사건 전문성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자격 등록
→ 변호사 경력 11년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이론보다 실무 경험 축적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 진술을 선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사실상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하단 안내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의 여부보다 중요한 기준, 피해자 나이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추행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부분은 신체 접촉 과정에서 강제성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동의를 구한 스킨십 형태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우선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 역시 예외가 아니므로, 안일한 판단은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피해자 아닌 보호자와 합의 진행되는 구조

성인 대상 성범죄 합의도 쉽지 않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난이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합의 주체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측은 감정적으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사안이라면, 고소 주체가 보호자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합의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행동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 존재하며,
미성년자성범죄 특성상 구속수사로 전환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던 스킨십 사건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 일부 각색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20세라 소개했고, 의뢰인은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고, 차량 내에서 스킨십도 오갔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력 내용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실제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입증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부인

1. 상대방이 스스로 20세라 밝힌 채팅 기록 제출
   
   

2. 사건 이후 관계 유지 정황을 근거로 합의 하 스킨십임을 소명
   
   

사건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어 불안감이 크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지한 바로 지금 시점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진행한 후 대응하기에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