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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모르는 사이에서도 발생하지만, 잘 살펴보면 가까운 관계에서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성폭력 등 가족 간의 사건이 이에 해당하지요. 가족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일단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억울한 상황일 수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혼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을 제대로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족성범죄
처벌 수위부터
성립 요건까지
친족성폭력은 일반 강간 혹은 강제추행 사건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의붓형재 혹은 의붓딸 관계에서도 이러한 가족성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대처하시지요.
판단이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에 가족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신속히 변호사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셔야 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은 성범죄변호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력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따라 실형 혹은 무혐의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① 친족성폭력 성립 범위부터 처벌 수위까지
간혹 의붓 관계였기 때문에 가족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성폭력법 제5조에 의하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은 물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사촌이나 의붓가족 관계 역시 모두 친족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강간죄의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을 감안하면, 가족성범죄의 처벌 수위 또한 무겁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으며 집행유예 선처조차 어려운 사안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 대처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② 의붓누나에게 간음을 저질러 고소당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대학에 입학한 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의붓누나가 생겼지요.
둘 다 성인이었기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시간을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두 사람은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하여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에 들자 간음을 했고, 다음날 잠에서 깨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성폭행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친족성폭력 사건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가족성범죄라면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어 순간의 실수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친족성폭력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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