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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동성성추행 또는 동성성폭행으로 군성폭력에 연루되어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군성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 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되며, 이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다 보니 걱정되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실형과 징계의 위기라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동성성추행이나 동성성폭행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성성추행, 동성성폭행 군성폭력에 의한 처벌 수위는
군성폭력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성성추행은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성성폭행은
강간죄에 해당할까요?
동성 간에 이루어진 성범죄라면 강간에 대한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성기 간의 결합이 있어야 하기에, 동성성폭행은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성폭행의 처벌 수위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요. 형법상 강간죄의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을 감안한다면 형량이 무겁습니다.
② '지금 즉시' 대처하셔야 하는 이유
군성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면 상황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군 내부 규정상 군대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지요.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된 상태라면 목격자의 증언조차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는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또한 동성성추행의 경우,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를 인정해야 할 수 있지요.
이처럼 사건 초기에 사건 대처 방향에 대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기에게 장난을 쳤다가 동성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군 복무 중 알게 된 동기 사이로, 의뢰인은 평소 낯을 가리는 피해자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장난삼아 피해자를 간지럽혔지요.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군성폭력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행위에 추행의 의도는 없었기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갔고, 군대분리조치가 이루어지자 의뢰인은 심각성을 깨닫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현장에 목격자까지 있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했다가는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지요.
이에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군성폭력 동성성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의뢰인이 그동안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이어온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군인 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이러한 사건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열쇠입니다.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를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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