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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제 블로그에서 카촬죄 성공사례를 보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엄격해지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포렌식수사와 압수수색인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의 동향을 보자면 카촬죄 사건에서 포렌식수사는 거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사건에서는 포렌식이 사실상 필수 절차로 자리잡고 있지요.
사건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카촬죄 혐의는 촬영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촬영물의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초범인지 재범인지, 피해자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요소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실제로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성관계 영상 촬영 등 여러 사건을 맡아 처리했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만약 지금 사이버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촬죄 관련 질문 궁금하시다면 필독
여성들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카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쇼핑몰 내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으로 하했습니다.
여성의 치마 안쪽뿐만 아니라 다리와 뒷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했으며,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경비 인력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요.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후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금까지 촬영해 온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촬죄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현장에서 붙잡혀 체포되었으며, 여죄가 드러나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구속만은 피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건결과
카촬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이버성범죄 사건은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재판부에서도 갈수록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특히 구속의 위험이 큰 사건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반드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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