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성범죄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결과까지 직접 대응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을 갖춘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나요?
상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는 그냥 받고 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으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임에도, 실제로는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초기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사는 급격히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검찰 단계에서 곧바로 구공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혐의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워지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유죄 판결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아집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시점이 바로 성범죄 사건 대응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SBS 뉴스,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이 시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입증 또는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에서 공식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안에서 실질적인 해결 경험을 축적하며,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저 조원진과 함께 사건을 차분히 해결해 나가고 싶으시다면, 하단 안내를 통해 유선 또는 카카오톡 상담 중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는데, 전과가 남게 될까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상태인가요?
현재는 피의자 신분에 해당하지만, 언제든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특히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설령 혐의 인정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빈틈없이 대응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술하신다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혐의 인정은 물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전환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술이 미흡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부인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경찰조사 이후 곧바로 검찰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증 없이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에 작은 허점이라도 발생한다면,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조력을 제공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② 회식 이후 여직원 신체를 접촉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대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퇴근 후 귀가 과정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의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감으로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했으나,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실수인 척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행위가 반복되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목격자가 등장해 추행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위험까지 겹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직접 동행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 과정에서 조력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합의를 전담했습니다.변호인 의견서 제출
진지한 반성 태도, 유죄 시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양형 사유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성범죄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비슷한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저 조원진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