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성범죄변호사로서 교육공무원 신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교육공무원 신분인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될까 불안한 상황이신가요?
교육공무원이 성범죄 사안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부 징계 절차 역시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당연퇴직 여부입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당연퇴직 처분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벌금 액수와 무관하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전과가 남지 않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구조상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손쉽게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무원 신분 사건에서는 일반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징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공무원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담당 변호사
조원진 주요 약력
교육청 관련 이력
→ 인천광역시 교육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교육청 고문변호사
→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대한변협 전문 자격 등록
→ 형사법 · 학교폭력 · 민사법 전문 자격
→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소속
→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대표, 중·고등교사 전문위원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교육청 출신 변호사와 TF팀 구성 조력
억울한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혐의 부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과 증거 구조에 따라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확한 전략 수립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교육공무원징계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단 안내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육공무원징계, 공무원 내부 징계 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강등
1계급 하향, 공무원 신분 유지
3개월간 직무 배제 및 보수 전액 감액
→ 18개월간 승진 제한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 종사 불가, 보수 전액 감액
→ 18개월간 승진 제한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 3분의 1 감액
→ 12개월간 승진 제한
견책
훈계 조치
→ 12개월간 승진 제한
보시는 것처럼 교육공무원징계는 단순 처벌을 넘어
승진, 보수, 퇴직금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거나,
필요하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다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내려진 징계를 뒤집는 것보다,
초기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해 당연퇴직 위기를 차단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조력이 이루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② 강제추행 혐의로 교육공무원징계 위기에 처한 사건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소개팅 어플을 설치했고,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매칭되어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며 실제 만남 일정도 잡게 되었고,
첫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남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의 자취방에 놀러 오라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자택을 방문해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가벼운 스킨십이 오갔고,
정식 교제 관계는 아니었기에 유사 성행위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며칠 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조력 내용
유죄 판단 시 교육공무원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세한 면담을 거쳐 무혐의 입증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전면 부인
자취방 초대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 진술과 달리, 대화 내역상 초대 정황이 명확하다는 점 지적
첫 만남 당시에도 스킨십이 있었음에도 즉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사건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공무원징계가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나,
초기 경찰조사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내부 징계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하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하단 안내를 통해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고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