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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구공판｜성범죄 초범, 벌금형 나왔으면 끝?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마친 초범 의뢰인들은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검찰로부터 구약식 또는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용어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어떤 형벌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용어입니다.
특히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요구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재판 없이 끝났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벌금형은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을 남깁니다. 오늘 성범죄변호사로서 구약식과 구공판의 차이점,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을 때 사건이 정말 끝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약식과 구공판의 법적 의미와 차이점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을 법원에 넘기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처분합니다.
구약식 (약식명령 청구)
의미: 검찰이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과: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구공판 (정식 재판 청구)
의미: 검찰이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공개된 정식 재판을 열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과: 공개 재판이 진행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공판 처분은 검찰이 피의자를 중범죄자로 판단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2.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왔다면 끝일까?
성범죄 초범이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1. 성범죄 전과 기록 및 보안처분의 위험
벌금형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확정되는 순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와 '선고유예' 목표
구약식 명령을 받은 피의자는 그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주요 목표는 벌금형 대신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실익: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이는 벌금형 확정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정식재판 청구의 목적)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양형 요소가 재심사되므로, 벌금형의 부당함을 다투어 선고유예 등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실무 전략
구약식 처분 후에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선고유예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선고유예 목표 설정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변호인은 벌금형이 부당함을 재판부에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이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노력 (심리 치료, 교육 이수)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선고유예의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2. 구공판 처분 시의 비상 대응
검찰이 구공판(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면, 이는 실형 위험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기 위한 법리적 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왔다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을 막기 위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지금 즉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찰의 처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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