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유포만으로도 처벌되는지, 제작 혹은 유포의 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으실 겁니다.
혹여라도 '딥페이크 저만 하는 것도 아닌데 처벌될까요?'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며 수사기관과 법원 측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지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나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성범죄는 유포되었을 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므로 처벌 수위 또한 무겁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만을 듣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결과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필요한 것은 혼자 하는 대응이 아닌 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이지요.
만약 사건 해결을 위해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직접 담당하며, 무조건적인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① 합성사진유포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성사진유포만 하고 제작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법 제14조의2 제2항을 보시면 합성사진유포의 경우에도 분명히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② 딥페이크제작까지 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위기
합성사진유포만 한 것이 아닌, 딥페이크제작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보더라도 유포보다는 제작과 유포를 동시에 한 경우에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포의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유포 또한 제작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면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결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떻게 방어 논리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요.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③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접한 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방에서는 다들 스스럼없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했지요.
의뢰인은 이에 호기심을 느껴 평소 좋아하던 유명인으로 딥페이크제작하고, 이 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올려 합성사진유포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느날 경찰로부터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기소유예 선처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이에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현재 합성사진유포 및 제작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성범죄변호사상담 링크를 클릭하여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