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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취업제한 나올까요?
아직 대학생인데...
성범죄 사건, 실형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성범죄벌금만 받더라도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성범죄벌금도 유죄 판결이기에 성범죄전과가 남게 되고, 이로 인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도중에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면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최장 10년 동안의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지요.
1) 사건의 죄질이 나쁜 경우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성범죄전과와 더불어 보안처분 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보안처분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 사건에 취업제한 하나만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안처분은 재법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범죄 교육 수강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한 사건에도 여러 개가 동시에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성범죄벌금형만 받더라도 취업제한뿐만 아니라 여러 보안처분 명령을 동시에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로 인해 성범죄전과가 남은 뒤로는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취업제한 기간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특히나 취업제한은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기간동안 이행될 수 있어
관련 기관에 취업 예정이라거나 이미 근무 중이라면 방어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② 성범죄벌금형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고요?
많은 분들께서 징역형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성범죄벌금형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명백한 유죄 판결이므로 이로 인한 성범죄전과가 남게 되고, 이로 인한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처분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선처는 검찰 측의 판단으로 재판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므로, 판결 자체가 내려지지 않기에 당연히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으며 보안처분 명령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대응한다면, 검사 측에서는 기소유예 대신 정식 재판에 회부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는 성범죄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한 번 남은 전과는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같이 일하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고등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상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 장난을 치는 등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하던 중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되었습니다. 실수였지만 의뢰인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지요.
하지만 피해자는 이 상황을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거나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이었기에 성범죄벌금만 받더라도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기에 사건 초기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사건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성범죄벌금을 받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을 원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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