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예민하게 다뤄지는 성범죄이기에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형량 역시 가볍지 않은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최대한의 성추행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강제추행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쉽게 생각하시지만
성추행합의절차는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의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쓰는 등 적법한 성추행합의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추행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사건에 맞는 여러 양형 사유를 분석해야 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강제추행합의 절대로 혼자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성추행합의절차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간혹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강제추행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연락했다면
2차 가해로 가중처벌될 위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아 강제추행합의가 특히 어려운 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억지로 만나려고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선처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가중처벌될 위험이 있기에 성추행합의절차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성추행선처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기에, 성추행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 사유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성범죄 교육 이수증 등이 이러한 양형자료에 해당하지요.
성추행선처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태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 측에서 이를 어떻게 볼지는 불 보듯 뻔하겠지요.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되도록이면 경찰조사에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③ 술에 취하여 지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술도 곁들였는데요.
자리가 길어지며 의뢰인은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놀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곧이어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에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결과,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자측 변호인과 컨택하여 강제추행합의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성추행합의절차는 쉽지 않았지만 오랜 노력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맞춤형 양형 사유를 마련하고, 수사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성추행합의절차, 혼자서는 어려운 과정임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강제추행합의와 더불어 '나'의 사건에 맞는 양형 사유가 궁금하신가요?
양형 사유를 통해 성추행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