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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를 찾으며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닙니다.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었어요.”
“진짜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순간 화가 나서 동영상유포협박을 했습니다.”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실제 유포가 없었다 하더라도, 동영상유포협박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경찰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령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로 평가될 수 있기에 진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명은 협박 사실만으로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구조이며, 벌금형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 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혐의 부인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금이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문가 선택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해당 유형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대한변협에서 형사법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라면 판단이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영상유포협박 성립 요건과 함께 실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찰조사출석요구를 받아 긴급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하단 안내를 통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고, 실제 유포 의사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전 연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별 직후 상대방의 행동에 분노해 순간적으로 동영상유포협박을 하게 되는 사례라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동영상유포협박은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선처가 쉽지 않은 사안에 속합니다.
포렌식 수사 결과 실제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일부 양형 사유로는 활용할 수 있으나, 처벌을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조사 이전 단계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실제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진술 과정 전반을 조력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② 영상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셨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에서는 영상 존재 여부와 유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포렌식 수사로 삭제된 자료가 복구되는 사례가 많아,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그 결과 원래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포렌식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이별 후 홧김에 동영상유포협박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특별한 갈등 없이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자친구는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상실감에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찍었던 영상들을 네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의뢰인을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은 술기운에 저지른 행동임을 깊이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금을 통한 원만한 합의 성사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해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
사건 결과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찰조사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안내를 통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