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경찰조사일정까지 잡혔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지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처법을 찾고 계실 텐데요.
경찰조사일정이 이미 잡혀 당장 며칠 뒤라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다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당장 지금부터 경찰서출석요구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셔야 하지요.
일단은 경찰조사부터 연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시는 것이, 경찰조사일정을 통보받았다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경찰조사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번 경찰조사를 미룬다면 수사기관 측에서 좋지 않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조사를 연기한 즉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겨우 번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상당히 촉박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① 경찰조사일정 미뤘다면 이후 대응은 '이렇게'
간혹 저와의 상담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법리적인 시각으로 볼 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미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 측에서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일정을 앞두고 변호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출석요구에 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위험이 크므로,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실제 상황처럼 연습해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모든 진술은 기록되며 번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일정에 혼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사와 출석하여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②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던 만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는데요.
대화가 이어지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했고, 함께 인근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상대 여성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찰서출석요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저희 동주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의로인은 경찰서출석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는 경찰조사일정을 미루어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저와 함께 체계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지요.
사건결과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아
혐의 벗기 성공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우실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겪는 절차이기에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건마다 대응 방식은 달라지기 마련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지요.
성범죄 사건은 작은 부분 하나로도 유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성급히 진술하거나 혼자 감당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