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① 억울하게 중학생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②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선처를 원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학생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 측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법죄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에서는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경찰조사는 가볍게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떠한 증거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검찰 기소 여부와 더불어 이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이후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고, 그대로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경찰조사 이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① 미성년자강제추행 경찰조사 이전 필독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가장 먼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를 결정한 이후에 제대로 전략을 짜야 하지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감으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당시 상황,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서의 판례 등 여러 요소들을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경찰조사,
혼자 출석한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어 이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의 질문에 휘말려 상황을 모면하려는 답만을 하는 것은 위험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출석한다면 수사관 측의 압박/유도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대처는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중교통에서의 중학생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하여 한 여학생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학생의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을 피하여 버스에서 내렸는데도 피해자를 따라가 엉덩이까지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고의성이 명백하여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사건을 맡은 뒤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가서 추행한 정황이 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미성년자강제추행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위 중학생성추행 사례와 같이 아무리 실형의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