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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장부가 걸릴 줄은 몰랐어요
업체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벌금형 정도면 괜찮은데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미 혐의에 연루되어 아시겠지만, 성매매장부로 적발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성매매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선처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준비부터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여 진술할 생각이라면 위험하다고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이후에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성매매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지요.
오늘 글에서는 성매매장부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처법과 함께 성매매벌금형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한 성공사례에 대해서도 소개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당장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연락부터 주세요.
① 성매매장부로 인한 혐의 무작정 부인하시려고요?
최근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급증했는데요. 상담을 나누다 보면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이름, 연락처, 구체적인 이용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단순 부인 전략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지요.
수사기관 측에서는 수사 대상에 대하여 장부뿐만 아니라 운영자와 주고받은 메세지나 통화 기록, 현금 출금이나 계좌이체 흔적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미 장부가 확보된 경우라면 억지로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② 성매매벌금만 낸다고 끝? 보안처분의 위험성
혹시 지금 성매매벌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선고이므로, 이에 보안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전자발찌 부착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기피하시지요.
성매매벌금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벌금과 보안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③ 성매매장부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인천 지역에 위치한 한 성매매업소에 방문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한 게 아니었고, 처음이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몇 달 뒤 해당 업소가 수사 대상이 되며 성매매장부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 측으로부터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화잉었지요.
그렇기에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은 물론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성매매장부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처벌받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기 대응을 통해 선처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과의 상담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