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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휴대폰압수 당했는데 긴급체포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 측으로부터 휴대폰압수를 당했다면 이 시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데요.
아직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촬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포렌식수사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는 돌발적으로 긴급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도 존재하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수사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후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카촬죄포렌식 과정에서 범행과 무관한 자료들을 선별·제외하며 가중처벌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라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성범죄변호사 글을 참고하여 사전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① 휴대폰압수에 이은 포렌식수사, OO은 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휴대폰압수 이후 해당 촬영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 기기 전체를 분석하는데요.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검색 내역 등의 정보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불법촬영물을 삭제 혹은
기기를 초기화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혹시나 여죄가 발견될까 두려운 마음에 불법촬영물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정황이 발견되면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죄가 발견되어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러한 정황들은 긴급체포구속영장의 이유가 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대응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② "이미 휴대폰압수 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 측에서 휴대폰압수되었다면, 이 시기에 피의자가 보이는 태도와 진술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지요.
사안에 따라 긴급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식 재판 단계 이전은 안일하게 여기시지만, 사실상 고소가 접수된 시점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초기 경찰조사 이전에 대처했다면 선처가 가능했던 사안도 대응이 늦어진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지요.
현재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부터 수립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이를 본 보안직원에게 들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치마 안쪽과 다리 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찍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휴대폰압수를 당했지요.
곧바로 포렌식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아닌 과거에 찍은 불법촬영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측에서는 긴급체포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력내용
▶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어 곧바로 체포된 점
▶ 포렌식수사 결과, 여죄가 확인되어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이를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여죄가 발견되어 구속의 위기였으나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실제 수사에서는 휴대폰압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죄가 발견되어 긴급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높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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