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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으로
경찰조사연락 받았는데
뭐라고 진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사건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제 해결 사례가 입소문을 탄 덕도 있겠지만, 사건 수 자체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측에서도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아청물구매, 미성년자음란물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만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나'의 혐의가 실제로 아청법위반인지 모르고 경찰조사에 임하여 범행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물구매와 미성년자음란물소지 모두 처벌 대상이며, 벌금형 규정 없이 그대로 실형이 내려집니다.
현재 미성년자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즉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부터 수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형을 피하는 선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 당하여 유선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카카오톡 채팅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① 아청물구매, 미성년자음란물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성범죄는 형법이나 성폭력법이 아닌,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물구매, 미성년자음란물소지와 더불어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처벌 규정을 먼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② 실형 피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것
아청물구매, 미성년자음란물소지 및 시청 혐의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더는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초기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시지요.
경찰조사 이전에 혐의 인정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셔야 하지만 경찰조사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혐의를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아청물구매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불법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제목을 한 영상을 결제했습니다. 당시에는 성인물 정도로만 생각하여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지요.
그러나 두 달쯤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당황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기관 측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의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급하게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양형 사유들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아 사건 종결
아청물구매 및 미성년자음란물소지 등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사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 불이익들이 뒤따를 수 있기에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많은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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