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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촬죄적발당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 받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피의자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아닌 지인이나 가족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카촬죄적발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거나 경찰조사가 당장 며칠 뒤라면 대응 방법을 몰라 막막하실 겁니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구속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에도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요.
최대 7년의 법정형
최근 카촬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며 이에 대한 비난도 증가했고, 수사기관 측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불법촬영불기소를 원하고 계신다면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 이전이라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불법촬영불기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이미 마친 이후라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카촬죄적발 시 '이렇게'
카촬죄적발 당한 경우, 당황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섣불리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카촬죄 사안이라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러 방면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애는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지요.
만약 검찰 단계에서의 불법촬영불기소 처분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변호사는 어떻게 조력을 드리는지에 자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②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카촬죄적발로 신고당한 사건 ▶ 불법촬영불기소(기소유예)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촬영하려다가 들켰고, 놀라서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목격자 몇 명이 함께 의뢰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특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촬죄적발되어 체포되었고, 형사처벌은 물론 여러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검찰조사 단계에서
불법촬영불기소 기소유예 선처 받아 종결
카촬죄적발 되었다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지요.
그렇기에 현재 몰카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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