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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성폭법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사안에 따라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선처를 목표로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죄질이 나쁘다면 성범죄집행유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에 연루되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같은 성폭법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막연히 '선처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목표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성범죄집행유예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중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우실 텐데요.
초기에 우왕좌왕하다가 미흡하게 대응했다면 처벌 수위만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① 성폭법 혐의,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사실 성폭법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성범죄집행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원하신다면 더욱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
이 세 단계 중 어떤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재판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는 경찰조사를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지요.
② 성범죄집행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등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경찰조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성폭법에서의 초반 대처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막하기는 매한가지일 텐데요.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낯설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절차가 이어지다 보면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맥락을 짚어주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범죄집행유예나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겠지요.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경찰조사라는 낯선 자리에서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 절차에서 불리한 흐름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③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들킨 의뢰인 ▶ 성범죄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전에 구입했던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했는데요.
그런데 한 명이 손을 씻던 도중 해당 기기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했지요.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기관 측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사안이 중대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
조력내용
사건 결과
재판 단계에서
성범죄집행유예 선처 성공
성폭법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위 사례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초기부터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하지요.
집행유예 혹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를 바라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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