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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문의를 받다 보면 유난히 절실히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을 만나뵐 수 있는데요.
그 중 대다수는 국가를 위해 근무 중인 공무원분들이셨습니다.
이 글을 클릭해주셨다면 공무원이실 가능성이 높으니 길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공무원성비위에 연루되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기에 공직에서 퇴출되며 파면, 해임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당연퇴직은 당연하고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감액 등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공무원성비위, 선처 혹은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만
공무원성비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최대한 벌금형이 아닌 더 낮은 형사 처벌 혹은 선처나 무혐의를 목표로 사안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때문에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진술'이 중요한 열쇠가 되기에 공무원성비위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빨리 공무원성비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공직을 사임해야 하므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형사 사건의 결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단계에서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후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아래 3가지는 반드시 지킵니다>
①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책임 변호사 제도)
③ 무조건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① 공무원성비위에 해당하는 성범죄 유형
공무원 성비위에는 성매매, 성폭행, 성희롱 등이 속해 있으며 성폭행에는 '강제추행'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안에서도 처벌이 무거운 편에 속하기에 벌금형만 받더라도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때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 시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초기 대처 실패로 징계가 결정된 경우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 단계에서의 변호뿐만 아니라 공무원 소청심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공무원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 당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기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③ 공무원성비위 사건에서 징계,
공무원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 성공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술집에 방문했다가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술병이 쌓였고, 의뢰인은 술기운이 올라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거부의 의사를 드러냈으나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파면이라는 원처분을 감경했습니다.
사건은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해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후 조력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신속히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