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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연인 관계였고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처벌받나요?
제가 성범죄변호사로서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사례들을 다수 소개해 드렸더니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합의성관계에 대해 자주 질문을 주시고는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처벌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여기서 저의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일 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실 텐데요.
미성년자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경우에는
다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억울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사 시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나에게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말씀드리는 해결법이 간절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3가지는 반드시 지킵니다>
①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책임 변호사 제도)
③ 무조건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①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미성년자합의성관계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법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합의 여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의 관계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혹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말씀해주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은 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처벌 요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모님 혹은 보호자를 통해 고소가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들켰다는 두려움에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는 합의했다고, 연인 관계였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사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②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던 경우라면
보통 채팅 어플 혹은 데이팅 앱에서 만나신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다거나 미성년자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혐의를 벗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상황에 필요한 증거여야만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과 피해자의 사진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한 캡처본 등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정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혐의를 벗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관계에서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함께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직후 신속히 찾아주셔야 경찰조사 시에 관련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③ 채팅 어플에서 만나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발각되어 고소 당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16살 여학생과 대화가 매칭되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의뢰인은 20살이기에 나이 차이가 꽤 있음에도 대화가 잘 통해 호감을 느꼈습니다.
이내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 번에 걸쳐 관계를 했고 이 사실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발각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력내용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구속 수사를 방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판결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은 특히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에 최하가 집행유예이며 심하면 구속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한다면 선처가 가능하기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