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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하철몰카 찍다가 걸렸는데
선처 어려울까요? 초범인데...
제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려서인지 최근 저에게 카촬죄 관련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사건인 지하철몰카에 대해 많이들 질문을 주시고는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이 많으며 재범의 확률이 높은 성범죄 중 하나이므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지하철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되기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어렵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 처벌은 가볍지 않으며 지하철몰카는 특히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몰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다면 즉시 휴대폰이 압수되어 포렌식수사가 진행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된다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으셨다면 그 즉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조원진은 지하철몰카 사안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과가 남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카촬죄 성립 요건
성폭력법에 해당하는 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2)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를 촬영
3) 해당 불법촬영물을 유포 혹은 유포 협박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가 포인트이기에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포하였다면 카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히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혐의 부인하기 어렵기에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진행해야만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면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인데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이기에 카촬죄 혐의를 받으셨을 때 최대한 빨리 찾아주신다면 이러한 결과를 노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촬죄는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에 선처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1) 경찰조사 진술 대비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양형 자료 수집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다만 홀로 대응한다면 이 중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도 작성 여부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기에 양형 자료로의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③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실제 사례
▶ 기소유예 처분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을 오르던 중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을 하고 있어 티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순찰을 돌던 지하철 경찰대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휴대폰이 압수되었기에 걱정이 앞서 해결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미흡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처분
검찰 측에서는 혐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초기 성범죄변호사 상담 후 대응 준비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례를 보신 후 선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 조원진과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