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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란물소지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텔레그램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혐의 방어에 실패한다면 사회적 비난과 더불어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수의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선처를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선처뿐만 아니라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지요.
텔레그램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혼자 진술했다가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이전에는 성범죄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① 음란물소지도 처벌받는다고요? 처벌 규정과 수위에 관하여
간혹 딥페이크를 제작한 것도 아닌데, 음란물소지한 것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작 및 유포의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것도 맞지만, 음란물소지만으로도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기에, 텔레그램성범죄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음란물소지 사건에 대해 제가 실제로 수행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릴 예정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② 텔레그램 방에서 딥페이크를 구매하여 음란물소지로 입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들이 거래되고 있었지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했는데요. 몇십 명이나 되는 방이었기에 자신이 특정되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흐른 뒤 의뢰인은 텔레그램성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조사출석요구 연락에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전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여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내용
이미 계좌 이체 기록과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메세지 등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로 사건 종결
(형사처벌 방어)
음란물소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텔레그램성범죄 등의 중대한 사안에서는 초기 진술 하나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사건 해결을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