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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집단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
???? 특수준강간으로 실형 위기이지만
인터넷 검색만 하다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져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실 텐데요.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방법을 몰라 막막하실 겁니다.
혹여나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하실 예정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당장 불안한 마음에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했다가는 상황이 오히려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들은 사실 여부를 가리기에 어렵고, '나'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요.
인터넷에서 본 사례만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같은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를 보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예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 사건은 각 사안마다의 쟁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평면적으로 볼 때는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말이지요.
진술 한 마디, 대응 하나에도 결과가 갈릴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의 사례보다는 '나'의 사건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고, 그중에는 특수준강간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해결해 본 변호사라면 더 주저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성범죄변호사인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부터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으로 실형만이 선고
집단성폭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정확한 법적 규정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집단성폭행 혐의는 징역형의 하한선이 7년이기에 집행유예 선처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기징역 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② 특수준강간이라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준강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면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 잠 등에 취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은 특수강간과 처벌 수위는 동일하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요.
혼자 해결하려다가는 불리해질 뿐이니, 선처가 목표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③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간음하여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요.
여성은 술에 약한지 금방 만취했고, 의뢰인과 지인들은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가 해당 상황을 알게 되며 의뢰인과 지인들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력내용
이미 CCTV와 DNA 기록 등의 증거가 확보되어,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컸기에 이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사건결과
특수준강간 혐의,
재판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집단성폭행 혐의는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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