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사건이 몰카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 수사 동향을 볼 때, 불법촬영죄에는 포렌식수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혐의 방어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상황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지요.
몰카구속, 자유의 억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속수사의 위험성을 어렴풋이 알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촬영죄는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해당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삭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요.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만이 구속수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불법촬영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이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주변의 잘못된 조언만 믿고 대응하다가 몰카구속의 위기에 처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컨대 휴대전화에 복잡한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혹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삭제해도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했다가는 몰카구속의 가능성만 높아지게 됩니다.
여죄가 있는데
저에게도 숨기시려고요?
또한 불법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는데 이전에 촬영했던 여죄가 있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믿지 못한다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호 신뢰 관계가 아니라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죄가 있는 상황이라면 저와의 상담 중에 최대한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애서는 제 조력을 믿어주신 덕분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이니, 제가 어떤 방식으로 조력을 드리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② 여성들을 몰래 찍다가 발각되어 불법촬영죄 혐의를 받은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여성의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한 행인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목격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의뢰인은 불법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촬영물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치마 안쪽뿐만 아니라 뒷모습,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찍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포렌식수사 결과, 해당 건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불법촬영물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 측에서는 몰카구속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력내용
범행 직후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체포되었고,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불법촬영죄 혐의,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저의 조력을 통해 몰카구속을 방어함은 물론 실형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