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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채팅 어플로 만나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하셨다고요?
아청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라 향후 사건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유사성행위 관련 법률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징역형만이 선고됩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위반 혐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미성년자성범죄 실제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대처가 까다롭습니다.
사건 직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지닌 경험과 실력입니다.
위 사례를 보셨다면 제 역량에 대해 믿으실 수 있을 텐데요.
시간이 없는 만큼 여러 자료를 둘러보시기보다는 지금 읽고 계신 성범죄변호사 글로 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 억울하시다고요?
아청법위반 사건은 그 자체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정형도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초기 대처가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유사성행위로 인한 아청법위반 혐의가 억울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거나 별다른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면 안 됩니다.
혼자 출석했다가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고, 사건 관련 증거들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실형의 가능성만 높인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황에 따라 혐의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하에 가진 스킨십이라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법적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동의했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해당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유사성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성인 간의 성범죄 사건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기 이전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사건을 냉정한 시각으로, 객관적이게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했다가 부모님에게 들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여자친구와 몇 달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우면 여자친구의 집에서 홈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가졌고,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도 했습니다. 거부 반응이 없었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유사성행위로 인한 아청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력내용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수위 또한 무겁기에 저는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스킨십 사실이 알려진 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지요.
사건결과
경찰조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미성년자유사성행위는 형량 자체가 무겁기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어떤한 태도로 대응하는지, 또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장을 정리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청법위반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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