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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변호사 조원진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현) 법무법인 동주
✅ 형사처벌, 군징계 한 번에 대응
→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 자격 등록
→ 11년의 경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군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눈치채셨겠지만, 군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수사도,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형법이나 성폭력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도 피하기 어렵기에 사안이 더욱 심각합니다.
장난이었는데 정말 처벌된다고요?
과거에는 동성 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벌금형이 표기되지 않는 이유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시 바로 실형이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군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우며 지금 당장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어떤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군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처리 방식이 다르기에 군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많은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제 이력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처하신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군성범죄 혐의를 받은 직후에 대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이 없는 사안이므로 수사 시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수사 과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 선처를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미리 대응하셔서 수사 시에 사건이 해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지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저의 조력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셨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때 신속히 저 조원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과가 남지 않는 무혐의, 기소유예 원하신다면
군성범죄 사안에서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할 시에는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인데요.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대 내부의 징계가 뒤따를 수는 있지만, 징계는 행정처분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로는 제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저 조원진이 드리는 실질적인 조력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후임에게 장난으로 신체 접촉 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였으며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후임과 이야기를 나누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 평소 장난기가 많았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하필 잡은 부위가 성기 부근이었고 피해자는 이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목격자가 존재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사건결과
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성 간이라고, 나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존재했으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군성범죄 관련 사건에서의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혹은 군대 내부에서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즉시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에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을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