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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치상으로 고소당했어요...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일반 강간죄보다도 훨씬 무거운 처벌에 덜컥 겁이 나실 텐데요.
최소 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감옥행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특히 초기 경찰조사부터 면밀히 대비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홀로 대응하다가는 정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대법원 국선 변호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이하 생략)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의 이력을 확인하시고 지금 당장 조력을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금 처해 계신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준강간치상 혐의 성립 요건
아직 '준강간치상'죄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성립 요건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혹시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지 잘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런 증거나 객관적인 진술 없이 혐의가 없음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혐의 인정 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였으며
2) 간음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상처'가 모두 상해에 해당하는 것음 아닙니다.
1) 상해가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거나 2)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연히 생겼다면 준강간치상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CCTV 화면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준강간치상 인정됩니다
1) 간음을 저지르는 도중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때 (질 내부 혹은 항문 등의 신체 부위 포함)
2)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발버둥을 치다가 타박상을 입었을 때
3)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겼을 때
신체적 상해만이 아닌 정신적 상해도 강간치상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없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최대한 신속히 저를 찾아오셔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준강간치상 혐의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 받아낸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클럽에 방문했다가 한 여성과 대화를 트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클럽 내부가 시끄러워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술을 더 들이킨 후 인근 숙박업소로 가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들었고 의뢰인이 잠든 사이 고소인은 먼저 숙박업소를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잠에서 깨 고소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했습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돌연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니,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성병이 옮았다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조력내용
관련 혐의를 벗지 못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병이 없으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재구성하고 무혐의를 노리는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단계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불송치란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담당 경찰의 판단 하에 사건이 종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전과가 남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결과겠지요.
특히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 재판 단계로 진행되는데, 과정을 거칠 때마다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초기에 해결한다면 빠른 일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쉬운 것 같은데?
나도 성범죄변호사 상담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같은 죄목이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으로 보여지더라도 실제로 사건을 마주하면 각 사건마다 해결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사례를 보시고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일하게 판단하시다가는 5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저 조원진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나가시기 바라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