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이 아닌데도 문제가 되나요?
물론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포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홧김에 유포한다고 말했고 진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별도로 벌금형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유죄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실형이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물이 존재하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포했다면 곧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카촬죄 혹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인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수사와 처벌 모두 엄격하게 진행되며 처벌을 피하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특히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구속 수사보다 도움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즉시 구공판까지 빠르게 진행되며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대법원 국선 변호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이하 생략)
성관계영상유포 혐의를 받으셨다면, 혹은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즉시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 조원진에게 처하신 상황을 설명하여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되어 유선상의 상담이 어려우시다면 카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관계영상유포 '협박'만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실제로 성관계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협박성 대화를 나눈 경우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성관계영상이 없음에도 성관계영상유포 협박을 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며,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②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유포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유포할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성관계영상유포 혐의를 받으셨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성관계영상유포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관계영상유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혐의가 없다고만 진술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박을 했음을 인정하고 '유포할 의도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술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게 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무작정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고만 말한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③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영상, 헤어지고 유포협박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최근 만나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전 여자친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별한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시작했다는 말에 화가 난 의뢰인은 사귈 시기에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현 남자친구가 이 영상을 보아도 괜찮겠느냐고 세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관계영상유포 협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조력내용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처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저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신 덕분에 검찰조사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대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요.
만약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