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혐의
→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
→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라는 것 대부분 아실 텐데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커녕 피해자와 연락 한 번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현실이지요.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운 좋게 합의에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종결될까요?
성추행합의서 작성한다고 무조건 선처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제추행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합의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합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처가 중요합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바로 이 대응법에 달렸지요.
홀로 대응할 생각이신가요?
성추행합의서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사건에 홀로 대응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성추행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난관을 겪고 계시겠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구속이 이루어지며 실형의 위기에서 피할 수 없게 되지요.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합의한다면
또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덜컥 겁이 나 고소인의 요구로 섣불리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혐의 입증이 가능함에도 합의 사실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 조원진 변호사 이력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대법원 국선 변호)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한 사건에
형사절차 대응팀과
합의 대응팀이 조력합니다.
① 성추행합의서 작성법
사실 성추행합의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적 사항
2) 합의금 등의 합의 절차
3) 합의 일자/서명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합의 내용' 작성입니다.
반드시 합의 과정에 있어 1)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2) 피해자가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성추행합의서만 받으면 끝?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해야
합의에 대해 정보를 검색해보셨다면 '처벌불원서'에 대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문서인데요.
처벌불원서까지 확보된다면 선처의 가능성 높아집니다
중요한 양형 자료에 해당하기에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신속히 합의했다면 재판 이전에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 초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③ 빠른 합의로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하여 전과가 남지 않은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기에 빠르게 술을 들이켰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의뢰인은 만취했고 귀가를 위해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버스 안은 한산했고 의뢰인은 한 여성의 옆에 섰습니다.
술기운에 저지른 범행
술기운에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지만 따라가 한 번 더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수사가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여 귀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력내용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처분
실형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성범죄변호사 상담 후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여 전과가 남지 않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혹은 동일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