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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적 영상을 요청하는 행위는 단순한 메시지 전송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자발적 전송 여부와 상관없이, 성착취물 취득·제작·배포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에 따라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와 법적 기준을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슴사진 요구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인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가슴 사진이나 성적 사진을 요구한 행위 자체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전송했다고 해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는 가슴 사진 등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실제로 가슴사진을 받아보지 않았더라도 요구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성착취물이란 미성년자의 가슴 사진, 나체 사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영상을 요구, 취득, 소지, 제작, 배포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가슴사진 요구 처벌 근거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실제 사례와 사건 결과
다음은 미성년자에게 가슴사진을 요구하고 받아 본 성인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의뢰인 B씨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지속적으로 가슴 사진과 성적 영상을 요청하였고,
여고생으로부터 총 10장 이상의 사진과 영상을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보호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의뢰인 B씨는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라는 심각한 혐의에 당황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즉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에 성착취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중점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진술 방향 설정
피해자 측 보호자와 연락 후 합의 대행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행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혐의가 명확하고 여러 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의 빠른 대처로 집행유예 처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사진을 유포했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미성년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오픈채팅, 랜덤채팅, DM,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면, 단순 소지를 넘어 성착취물 반포 혐의가 적용됩니다.
※유형에 따른 혐의 성립 요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한 경우 제작 혐의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유포 경로나 참여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직접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내 상황에 어떤 전략과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혐의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여 사건을 장기화하기보다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