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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강제추행성립요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시나요?
혐의에 연루되었는데도 성추행처벌수위와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잘 알지 못한 채 경찰조사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어서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선처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처벌수위, 강제추행성립요건부터
제대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진술했다면, 해당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번복이 어렵지요.
그렇기에 이미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은 없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 입니다.
① 성추행처벌수위, 장소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 성추행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법에 포함된 규정들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태도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요. 술이나 잠 등에 취하여 저항이 어려웠던 경우라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의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성추행처벌수위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편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② 강제추행성립요건, 기준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혹시나 현재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대중교통 등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부딪혔을 수도 있는데요.
혹은 성적인 의도 없이 어깨나 팔 등의 신체 부위에 접촉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해서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지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본 후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절대로 혼자 대처해서는 안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③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과 장난을 치다가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이성인 친구들과도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요. 한 여사친과는 몸싸움을 하는 등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장난을 치다가 허리와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실수로 만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를 보고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저희 동주를 찾아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막 취업을 했기에 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성추행처벌수위와 강제추행성립요건 모두 확실하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현재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사실도 말이지요.
만약 위 사례와 유사한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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