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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자화장실출입해서 몰카 찍다가 걸렸는데...
설마 실형 나오지는 않겠죠?
여자화장실출입을 했고, 실제로 촬영된 영상까지 발견된다면 카촬적발로 수사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호기심에 한 번 들어갔다고 하거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실세 수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변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카촬적발 되었다면 포렌식수사를 피하기 어렵기에, 다른 불법촬영 정황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 없이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며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어떻게든 선처 가능성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혹여나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 채팅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여자화장실출입, 성적 의도 명확했다면 처벌 더욱 무거워집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이라면 카촬죄 이외에도 여자화장실출입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로 여자화장실출입을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간혹 처벌 수위가 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카촬적발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카촬적발만으로도 무거운 형량에 처할 위기인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가 경합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아직 제대로 된 대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출입하여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에게 해당 행위가 발각되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측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확보된 기기들에 대한 포렌식수사를 거쳐 저장된 영상과 사진, 촬영 기록 등이 면밀히 조사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지자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이미 몇 번이나 불법촬영을 했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최대한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여자화장실출입으로 인한 카촬적발 혐의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건이기에,
혼자 대처할 경우 중요한 절차를 놓쳐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으셔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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