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신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은 보람도 크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교사처럼 학생과 가까이 지내는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오해를 받게 될 수 있지요.
실제로 제자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벼운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결국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억울한 사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자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형사 절차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처분 등의 더 큰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지요.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인정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계에 종사한다면 교사가 아니더라도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공무원성범죄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 최대한 공무원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지요.
지금 우선 해야 할 일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성범죄 사건 성범죄변호사와 즉시 상담부터 나눠보시는 것입니다.
① 제자성추행 처벌 수위부터 대처법까지
제자성추행에 대한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가정하고 설명드리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엄격하게 다뤄지고, 아무리 억울한 사건이더라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성범죄라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출석 요구가 서면이나 전화로 전달되고, 이후 조사 일정이 잡히는데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을 수 차례 수행해 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② 제자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 의뢰인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교직 생활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 오던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부담을 느꼈지만 점점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날 학부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를 왜 만진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의뢰인은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제자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력내용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니,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넘어지려는 순간 의뢰인이 어깨를 잡아주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 돌아가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어깨를 만졌다고 말했고, 학부모 측에서는 이를 추행으로 오해하고 곧바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입증하기 위해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 무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했고, 힘든 싸움 끝에 제자성추행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대처했다면 절대 얻지 못할 결과였지요.
만약 공무원성범죄로 인한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가장 빠른 시점에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