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 하고 싶어요...
이 글을 클릭해주셨다면 강제추행약식명령에 대하여 강제재판청구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혐의를 인정했지만 약식기소 명령이 지나치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억울한 상황이라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혐의를 벗고자 하실 겁니다.
각각의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정식재판청구'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는 마음은 모두 같으실 겁니다.
저도 성범죄변호사로서 정식재판청구로 의뢰인께 원하시는 결과를 안겨드린 경험이 있기에, 관련 사례를 보셨다면 '혹시 나도?'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에 소개드릴 테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 있기에
정식재판을 통해 더 낮은 형량 혹은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시겠지만,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금지'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벌금형의 경우 그 액수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청구 이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저를 찾아주십시오.
빠르게 준비하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변호사를 찾으라니 생뚱맞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재판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기에 청구를 원하신다면 그 생각이 드신 직후에 실행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찾아주시는 건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처해 계시는 상황을 꼼꼼하게 정리한 후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의뢰인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편하신 방식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제추행약식명령 받은 이유 분석부터
경찰조사 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다면 이전처럼 준비하려고 하실 텐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신다면 경찰조사와 다르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소를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판단은 혼자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없는데 약식명령이 신고되어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이전에 제출한 증거와 경찰조사 시에 내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사건에 대응하셨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확인한다면 당시 대처가 미흡했던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나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어떤 증거가 지금 '나'의 상황에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에 반드시 저희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강제추행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 판결 받은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좁아 한 여성과 부딪혔고 이에 대해 직후 바로 사과했지만 여성은 고의로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당연히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홀로 대응했지만 사건은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경찰조사 시에 혼자 출석하여 진술했지만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했습니다.
사건결과
1심 - 무죄 판결
억울하다고 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식기소 명령으로 사건 해결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 상담 후 저의 조력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