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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공중화장실몰카 걸려서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설마 진짜 처벌받지는 않겠죠?
간혹 공중화장실몰카 사안에 연루되었음에도 '내가 진짜 처벌을 받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벌이 엄격해짐에 따라 수사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공중화장실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조사 이전에 불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고,
아직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 휴대폰을 압수당했어요...
공중화장실몰카는 증거 인멸과 유포의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데요.
전자기기를 압수한 이후 포렌식수사가 진행될 때 '이런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영상 혹은 사진을 인터넷이나 지인에게 유포했다면 수사 기관 측에서 즉시 영장을 발부하여 긴급 체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대법원 국선 변호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이하 생략)
대처가 늦어진다면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구속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기에 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출석연락을 받으셨다면, 혹여나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유선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중화장실몰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된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촬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 혐의에 그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미수범도 동일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수라는 점을 들어 양형 사유로 꼽을 수는 있겠지만 미수라고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② 공중화장실몰카 경찰조사 대처법
경찰조사 출석 전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건을 꼼꼼히 재구성해서 진술에서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카촬죄의 경우 증거가 존재하기에 혐의 부인이 어려우며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포렌식수사에서 증거가 발견된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에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모든 진술은 기록되기에 진술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이전에 저의 조력을 받으시고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이후 저와 경찰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신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③ 공중화장실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음식을 포장하기 위해 주문한 뒤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갔는데 이내 구두 소리가 들렸고 한 여성이 의뢰인의 옆칸에 들어갔습니다.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일었던 의뢰인은 촬영 버튼을 누른 휴대폰을 칸 아래 빈공간을 통해 옆칸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폰을 발견해 비명을 질렀고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 도망쳤지만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력내용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선처 결과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