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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강제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나요?
초범이라면 강제추행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시다가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선처를 바라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존재해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일 텐데요.
초범이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처벌 실형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또 형사 사건 중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대부분 경찰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구속의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또한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강제추행처벌을 받을까 두려우시다면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경찰조사 이전이라면 현재 시점이 바로 '골든타임'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강제추행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찰조사 시에 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최근 성범죄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그 수사 과정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기에 초기의 잘못된 진술은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태도 또한 중요한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줄 모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뺌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요.
1)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는가?
2)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3)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가?
경찰조사 시에 해당 요소들을 지켜 진술해야 하며, 홀로 출석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했을 시에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 이전에 저 조원진을 찾아주신다면 먼저 실제 경찰조사에서의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후 경찰조사 당일에도 제가 함께 동행할 뿐더러, 불리한 진술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선처라는 결과를 희망하신다면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소유예 선처 받으려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강제추행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경찰조사부터 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유인데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이 가능하며, 필수적인 양형 자료인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③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귀가 중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보았고 호감을 느껴 번호를 물어보았지만 여성은 바로 거절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술김에 여성의 신체를 잡았으며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만취해 있었기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처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성범죄변호사 상담 후 저의 조력을 받아 선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그 후 지금 처해 계신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