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간음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강간무혐의를 주장 중이신가요?
강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이후에 강간죄로 고소당하셨다면 당황스러운 마음뿐만 아니라 혹시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드실 텐데요.
유죄 판결 시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이며 최소 형량이 무겁기에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가끔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최근 관련 판례를 살펴 볼 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해 줄 증거가 없다면 혐의 부인이 어려우며 '나'의 상황에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저의 조력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혹은 실형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강간무혐의 주장 이전에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간혹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 사건을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형사 처벌은 법적인 관점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의 반응을 보였다면...
모르는 사이가 아닌 연인 관계였다면 강간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싫으니 하지 말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니까요.
그렇기에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다가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혐의가 가중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시의 진술은 번복할 수 없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과정이므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인정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강간무혐의 받으려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닌,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증거가 없는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그저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피해자 진술에 더욱 힘이 실리겠지요.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 이전에 CCTV 녹화 영상,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진술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며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 강간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 갔다가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자리는 파했고 의뢰인은 호감을 느꼈던 한 여성과 단 둘이 2차를 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스킨십을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후 의뢰인이 잠에서 깨니 여성은 이미 귀가했는데요.
며칠 뒤 여성이 갑작스레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건결과
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CTV는 일반인이 열람하기 어려우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고려되는 것이죠.
만일 유사한 상황에서 강간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하실 경우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