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경찰조사출석 연락을 받았는데
유사강간형량 많이 무거울까요...?
이 글을 클릭해주셨다면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계실 텐데요.
강간과 유사강간의 차이점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강간은 성기 간의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기에, 항문에 삽입했다거나 성기에 손가락 혹은 도구를 넣었을 경우 유사강간으로 판단됩니다.
강간죄보다도 유사강간은 폭넓게 인정되기에 혐의를 빠져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반 강간죄의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임을 인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벌금형이 따로 기재되지 않을 것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실형만이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사강간형량에 대한 경각심 부족하기에
강간죄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도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은 법정형의 하한선만 존재하기에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성립 요건을 모를 뿐더러, 유사강간형량을 들으시고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놀라시고는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또한 처벌되기에 항문이나 성기 등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댔다면 당연히 유사강간형량이 더욱 강해지겠지요.
또한 유사강간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가중되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실형에 대비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미성년자라면
유사강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피해자에 대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었어요...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범행을 어렵지 않게 저지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에 간혹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충분히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시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유사강간형량은 자연스럽게 훨씬 무거워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성 사이에도 처벌됩니다
간혹 동성 간의 성범죄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강간죄는 성기 간의 결합이기에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성 간의 성폭행의 경우 항문에 성기가 삽입되기에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동성 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도 마찬가지로 동성 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성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③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즐겼는데요.
어느 날 한 여성과 대화가 매칭되었고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만나자는 약속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곁들였고 이후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상대방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성관계를 거부하며 화를 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설득했지만 의지를 꺾지 않았고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저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무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사강간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