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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와 오픈채팅만남 도중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성매매 혐의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데이팅 어플에서, 혹은 오픈채팅 만남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증했는데요.
어렵지 않게 이성과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날 수 있기에 간편하고 접근성이 좋아 스마트폰 앱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 시에 성인인증을 하지 않는 어플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혹은 알았음에도 성관계를 가지고 '조건만남'이라고 칭하는 성매수를 했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시고는 합니다.
합의 하에 관계했음에도 처벌받는 이유는?
성매수의 경우는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지만, 나이를 모르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실형의 위기에 놓였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무겁기에
오픈채팅만남 선처또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가 더해진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선처가 불가능합니다.
성범죄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면서 특히 미성년자성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오픈채팅만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초범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성년자성매매 금전 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립됩니다
성매매는 일정하는 대가를 조건으로 성행위나 성적인 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에는 비단 돈만이 해당하지 않고, 숙식을 지원하거나 담배나 술 등 미성년자 금지 물품 등을 주는 행동도 성매수에 해당합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주시는 문의 중 하나는 바로 가출청소년을 재워주었다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재워주는 것의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당연히 미성년자성매수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성적 접촉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단 실제로 성관계나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무혐의를 입증해줄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혐의를 벗울 수 있다는 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②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거나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정말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면 이를 근거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이후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진술에서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무작정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한다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비추어져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신속히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③ 오픈채팅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만남을 통해 15세 중학생이라는 점을 알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오픈채팅만남 이전 피해자가 불편함을 드러내는데도 돈을 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고 며칠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력내용
미성년자 15세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으며 대가를 현금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저는 빠르게 대처법을 마련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판결
구속수사 전환을 방어했으며 집행유예 선처까지 이루어냈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와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여 다행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셨고요.
유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감옥만큼은 가고 싶지 않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