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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다면 한 번은 회식에 참석하실 텐데요.
이 과정에서 술을 들이키다가 그만 만취하게 되고, 회사 동료들에게 실수를 저지른 이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사과를 끝날 문제가 아닌, 법적 공방까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통하지 않습니다
간혹 술에 취해 회사 동료에게 추행을 저질렀지만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아 낭패를 겪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사내성추행 사안에서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좌절하시고는 하는데요.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기에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존재한다면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다면
✅ 사건 직후 피해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면
✅ 고소를 당한 시점에 이상함이 존재한다면
해당 체크리스트에 해당하신다면 사내성추행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만 확인하시고 경찰조사에 출석하셔서 섣불리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한 후 사내성추행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
대법원 국선 변호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이하 생략)
※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내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피해자가 곧바로 합의를 요구한다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에 사내성추행에 연루되어 정보를 찾아보셨다가 덜컥 겁을 먹으시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또한 직장 내에 성범죄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급한 마음에 피해자와의 합의하시고는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진행해야
잘못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엮였다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는 애초에 피해자에게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했다면 이 자체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CCTV 영상 혹은 목격자의 증언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사안마다 해결 방법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②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사내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회식에 참석하여 이 과정에서 술을 꽤 많이 마셨습니다.
회식 자리는 시간이 늦어야 겨우 파했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 기사를 부르던 도중 방향이 같은 여직원을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의 뒷자리에 착석했고, 피곤했던 의뢰인은 깜빡 잠들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범행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는 이미 차에서 내린 이후였고 의뢰인도 집으로 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도 문제 없이 출근했지만 며칠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내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차에 타 귀가하던 도중 의뢰인이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조력내용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초기에 찾아주셨기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혐의를 받은 직후에 저희 동주를 통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졌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목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건마다 해결 방법은 천차만별로 다르기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