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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동성인데 처벌이 된다고요?
과거에는 동성강제추행 등의 동성간성범죄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조차 쉬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건도 흔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동성간성범죄도 충분히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동성강제추행의 경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동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의 처벌 형량이 적용되는데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동성강제추행 혐의를 넘어 신체 접촉의 수위에 따라 유사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성범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강제추행 혐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민감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체 접촉 이후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조사 시에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져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입니다.
요즘에는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같은 성향 사이에 스킨십을 가졌다가 오해가 생겨 고소당하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성향을 들킬까 무서워요...
성소수자인데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성소수자인데 선임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셨기에,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 면담 형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관련 우편물도 저희 동주 사무소로 수령하여 전달드립니다.
홀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문제이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무혐의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성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의뢰인분들 중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같은 성향이었을 경우, 피해자와의 동의 하에 혹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이후에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성 간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혐의를 벗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조사 시에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만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찍힌 CCTV 영상,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수집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고 혐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CCTV 녹화 영상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관되기에, 사건 초기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증거 확보가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② 같은 성향인 지인과 스킨십 이후 고소당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동성애자인 피해자와 성향이 같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찾아와 하루 묵고 갈 생각으로 간단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묵시적 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누었는데요.
당시 피해자는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재구성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셨기에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 주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조사 단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동성 간의 성범죄도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성립 범위가 넓기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지요.
유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례와 같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에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을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