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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누명으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요.
아무리 성범죄누명이라고 하더라도 섣부른 해명이나 불리한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억울한성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셨나요?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경험이 많으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① 재판을 앞두고 준비한다면 늦습니다.
성범죄누명을 쓴 상황에서 '재판에서 진실을 말하면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에서의 오해
많은 분들께서 사건의 결과는 재판에서만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억울한성범죄라면 충분히 초기 경찰조사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다가 초기 대응을 놓쳐버리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측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함을 의미하지요.
이미 한 번 불리해진 상황에서 억울함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성범죄 누명을 벗고 싶다면 재판을 기다릴 것이 아닌, 경찰조사 단계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성범죄누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의 필요성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수사기관 측에서는 보통 피해자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에 하루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인근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당시 상황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 수집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증거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누명을 벗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③ 썸을 타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억울한성범죄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호감을 주고받으며 소위 말하는 썸을 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며 연락도 자주 했지요.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전시회를 관람한 뒤,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고 이후 두 사람은 인근 숙박업소로 향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누명을 쓰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의뢰인은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무혐의 입증을 위한 여러 증거를 수집하는 등 면밀히 준비했지요.
먼저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아
성범죄누명 입증 성공
억울한성범죄 해결을 원하시나요? 현재 억울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른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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