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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영상협박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와의 상담 중 실제로 유포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볍게 농담처럼 보낸 것뿐입니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었든,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메세지를 보냈든 간에 법적으로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여자친구몰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이지요. 합의 하에 찍었던 영상이라도 해당 촬영물로 영상협박 했다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장난이었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① 여자친구몰카라면 사안은 더 심각해집니다.
먼저 영상협박에 대한 처벌 수위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협박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로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면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당 촬영물이 여자친구몰카라면 사안은 더 심각해집니다. 여자친구몰카 처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로 협박까지 했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형의 위험뿐만 아니라 구속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현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모색해야 합니다.
②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고 영상협박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교제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연인들처럼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해당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며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해당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만나주지 않으면 퍼트리겠다고 협박성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큰 충격을 받고 즉시 의뢰인을 영상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먼저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며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촬영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협박에 사용되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했지요.
해당 행위가 계획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분노와 충동에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영상협박,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님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불법촬영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형의 위기이기에, 혐의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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