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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혹시 지금 성범죄합의를 검색하다가 이 글을 보셨다면, 이미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에 필수적인 양형 사유인 것은 알지만, 실제로 성폭력합의금을 얼마를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십니다.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얘기처럼 높은 액수의 성폭력합의금을 마련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를 모두 맞춰주면 되는 걸까요?
현실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액을 준비했다고 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합의에서는 액수보다도 합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큰돈을 건네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의자라는 신분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이력과 더불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어냈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글에서 성범죄합의에 대한 주의점과 더불어 제가 실제로 조력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순간,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성범죄합의 시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직접 시도해보시겠다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피해자와 이야기를 직접 해보면 되지 않을까, 성폭력합의금을 제시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성범죄합의를 시도하면 자칫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만약 지금 성범죄합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 금전 거래가 아닌, 법과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의 전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합의는 성폭력합의금 액수보다도 과정과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② 만취한 여성에게 간음을 저질러 준강간으로 입걷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방문한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둘이서만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대화가 길어지고 술잔이 오가며 서로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는 술기운이 심해져, 곧이어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피해자는 상황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내용
준강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인데요.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제 힘으로 서지 못하고 의뢰인의 부축을 받아 들어가는 장면이 모텔 CCTV에 찍혀 있어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사건결과
성범죄합의를 통해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성폭력합의금, 혼자서는 조율이 어려우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만약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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