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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무단주거침입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간음을 저질러
주거침입준강간 입건되셨나요?
주거 공간에 무단주거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성범죄보다도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데요. 통상적인 준강간형량보다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범행 장소,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주거침입준강간형량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데요.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좋습니다.
① 집이 아닌데도 주거침입이라고요? 무단주거침입 성립 기준은
형법에서 말하는 무단주거침입은 비단 집 안으로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란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집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원룸, 고시원, 심지어는 임시 숙소나 숙박업소의 객실도 주거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입'의 범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뿐 아니라, 거주자의 동의 없이 현관 앞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까지도 무단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이나 건물 내 특정 구역도 역시 주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의 성립 기준은 생각보다 광범위하므로, '나'의 혐의가 억울하다거나 정확한 혐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② 초기 경찰조사 미흡하게 대응한다면 실형 불가피
주거침입준강간 사건, 선처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어 이후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무심코 한 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진술은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하되, 불필요한 말은 삼가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해당 진술이 법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경찰조사 이전 과정에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 및 검찰조사에 직접 동행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수행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조력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술에 취한 지인을 집에 데려다주다가 간음을 저질러 고소당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또 다른 지인 한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오가며 모두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참 뒤 동석하던 친구가 먼저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며,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의뢰인도 많이 취했지만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고 제안했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함께 귀가했습니다.
사건 발생
그런데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어서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며 강하게 저항했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통제했고, 의뢰인은 무단주거침입준강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무단주거침입준강간 혐의,
실형 위기였으나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주거침입준강간형량부터 대응법까지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현재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을 깨달으셨겠지요.
지금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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