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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같은 미성년자성범죄라고 해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아청법으로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13세미만강제추행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이때는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데, 형량 자체가 훨신 무겁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
13세미만강제추행이라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현재 초등학생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즉각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13세미만강제추행, 선처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성추행이라면 법원 측에서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선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일수록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엄중하게 접근하는 만큼, 변호사의 초기 조력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지요.
선처에 도움이 될 만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빠르게 대응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② 경찰조사 절대 혼자 출석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성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 많은 분들이 막연히 재판에서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에만 신경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재판 단계 훨씬 이전에 이루어지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이후 검찰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경찰조사 일정은 잡혔는데...
13세미만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일관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경찰조사에 출석했다면 수사기관 측의 압박 및 유도 질문에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말실수를 줄이고, 사건의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조력을 드려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초등학생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수업이 끝났는데도 한 아이가 혼자 남아 있기에 다가가서 말을 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집에 귀가하여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초반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자서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빠르게 구공판까지 진행되었고, 실형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13세미만강제추행 구공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는 신속히 이전 수사 단계에서의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건에 대한 양형 사유들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초등학생성추행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위 사례처럼 이미 초반 대응이 늦어버린 상황이라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의 도움을 받아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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