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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채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증거가 없다 보니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나'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성추행증거가 없다면 강제추행검찰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혐의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강제추행검찰송치될 수밖에 없지요.
현재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것은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입니다.
① 어떤 성추행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성추행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어떻게 모아야 하죠...
증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아도 막상 증거라고 할 것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하실 겁니다.
CCTV 영상 혹은 목격자의 증언 등 직접적인 성추행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직접 증거가 없다면 최대한 당시 정황을 드러낼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수집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세지 내역 혹은 전화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사건에 따라 쓰이는 증거는 모두 다릅니다.
② 강제추행검찰송치가 된 상황에서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이미 강제추행검찰송치가 되었다는 건 혐의가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억울하니 진실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수사에 임한다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억울하게 처벌될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 혼자서 싸우겠다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가급적이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여 마무리되도록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③ 클럽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가 고소당한 의뢰인 ▶ 검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며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눈에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고,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 의뢰인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으며 의뢰인은 여성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거부하지 않고 먼저 안기기도 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친구들의 부름에 여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추행한 적이 없었기에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혐의를 벗지 못하고 강제추행검찰송치 되었고,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검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무혐의 처분 성공
성추행증거가 무혐의 입증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마냥 주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현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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